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09.09 선고 2020누1102 판결
(제1심 판결 원용함)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3. 서울고등법원 2019.10.24 선고 2019누36287 판결
명의신탁증여의제 인정 및 비상장주식평가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 부분은 반영되어야 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2017년
5. 대구고등법원 2017.09.29 선고 2016누7386 판결
별도의 소득이 있는 사실만으로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최대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6. 청주지방법원 2017.02.16 선고 2016구합11181 판결
원고를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 할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4년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4 선고 2013가단106892 판결
특수관계자 사이의 매매예약 및 가등기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7년
8. 부산지방법원 2007.10.25 선고 2006가합11480 판결
배당절차사건에서 우선 배당받아야 하는 당해세인 상속세의 범위[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법 |
|
로그인 |